🔎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26 검색결과 총 3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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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 고】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변론종결】 2018. 12. 1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주소 8 생략) 대 2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0. 7. 26.

선고일	2019.01.15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수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민병권 황선승
사건명	지역권설정

2.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동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사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처분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가처분채권자인 피신청인은 그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단기 1957년 민합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공사장진입금지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공소외 9 회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2016. 2. 26.

위 ①항 부동산 : 2014. 9. 26.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10,788,458,190원이고(수사기록 제4권 제1978쪽), 2016. 2. 말경 공소외 2 회사, ◎◎은행, ◁◁은행, ▷▷은행이 채권최고액 합계 98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2016. 5. 26.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4.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1959. 2. 26.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5. 26

선고일	1959.02.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4조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5.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전 문】【신청인, 상고인】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피신청인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2. 26.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입입금지가처분이의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6.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099]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099]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판결요지】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26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7.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판결요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58민공601 판결 【이 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1955년 민 제2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궐석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립을 한 결과 1956년 7월 10일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7월 26일 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기후 원고가 동 궐석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으로서 고장 신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동 궐석판결이 폐기되고 소외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데 재한 바 원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고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강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86조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8.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 원인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2, 피고 3간의 매매도 원인 무효이므로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단기 1956년 3월 20일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산관리인 권한초과처분 허가를 득한 피고 1의 재산관리인 ○○○으로부터 동월 26일

선고일	1960.02.04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18조 민법 제22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

9.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판시사항】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무권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참조조문】 민법 제56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8. 26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고재호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방준경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60조

판시사항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국승]공무원이 해석의 다툼이 있는 업무처리에 있어 신중을 다하여 해석하고 처리한 경우 후에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달라 위법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TAGHR

4291민상147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입법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기절차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절차를

선고일	2017.05.26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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