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26 검색결과 총 3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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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 고】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변론종결】 2018. 12. 1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주소 8 생략) 대 2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0. 7. 26.

선고일	2019.01.15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수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민병권 황선승
사건명	지역권설정

2.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동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사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처분명령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가처분채권자인 피신청인은 그 본안사건인 대전지방법원 단기 1957년 민합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공사장진입금지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3. 대법원 1959. 2. 26. 선고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1959. 2. 26.

4291민상471 판결 [가옥명도][집7민,057]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5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5. 26

선고일	1959.02.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4조

판시사항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4.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전 문】【신청인, 상고인】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피신청인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2. 26.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입입금지가처분이의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5.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099]

4291민상302 판결 [가옥명도][집7민,099]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판결요지】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26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판시사항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6.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4291민상6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집7민,210]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판결요지】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58민공601 판결 【이 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1955년 민 제2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궐석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립을 한 결과 1956년 7월 10일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7월 26일 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기후 원고가 동 궐석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으로서 고장 신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동 궐석판결이 폐기되고 소외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데 재한 바 원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고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강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86조

판시사항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7.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 원인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2, 피고 3간의 매매도 원인 무효이므로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단기 1956년 3월 20일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산관리인 권한초과처분 허가를 득한 피고 1의 재산관리인 ○○○으로부터 동월 26일

선고일	1960.02.04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18조 민법 제22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

8.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판시사항】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무권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등기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참조조문】 민법 제56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8. 26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고재호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방준경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60조

판시사항

매도인이 소유아닌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9. 대법원 1960. 9. 19. 선고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4291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49]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이 공시시행될 때까지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또 소론직제 제6조 제6항에는 법무부 법무국 소청과는 정부 대 민간의 재산상 쟁의해결과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여 있을뿐이므로 여사한 일개과의 사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여 그 당사자로 되는 권한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어시호 단기 1951년 10월 26일에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차 법률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당연히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원고가 피고를 농림부장관으로 한 소론 서울고등법원 단기 1949년 민공 제161호(서울지방법원 단기1948년 민

선고일	1960.09.19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법률 제223호의 공시행전 민사소송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의 소송 대리인에 의한 항소취하의 효력

10.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1962. 4. 26. 선고 4294민상586,587,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06]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판결요지】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4290민공988, 4291민공163, 4293민공140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당사자참가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정구영 한복 이수욱 손완민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2조

판시사항

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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